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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조정 대상 대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요건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코로나19 피해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도박기계 제조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차주를 말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코로나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중인 차주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이자유예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 없이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은?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대출은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
- 개인 자산 목적의 주택 구입,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법원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 가능합니다.
- 협약 미가입자 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조정이 제한되는 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내용
1. 부실차주 채무조정
- 원금 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 등)은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는 최대 1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금리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 상환 기간: 차주의 상황에 따라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은 0~36개월, 상환기간은 1~2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1~2일 내에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 원금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는 9%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단일 금리로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 상환 기간: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0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부동산담보대출은 각각 0~36개월, 1~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횟수: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조정 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번만 신청 가능하니 서두르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금융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