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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일정 무죄 탄원서명

april0002 2024. 11. 17. 12:09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진행한 방송 인터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예상보다 중대한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주요 내용

1. 대장동 관련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혐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단: 김 전 처장과의 해외 출장 동행 및 표창장 수여 사실 등은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해외 출장 중 골프 관련 발언

혐의: 이 대표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 출장 당시 동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뿐이었고,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혐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강요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로 간주했습니다.
1심 판단: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은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1심 선고의 의미와 사법적, 정치적 여파

법적 결과

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일정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의원직 상실: 현재 국회의원직이 박탈됩니다.
피선거권 제한: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여파

민주당의 위기: 당 대표 공백은 당내 분열 및 전략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층 결집: 이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생존을 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기 대선 영향: 대법원 판결이 차기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1심 판결 논란과 전망

이례적인 형량

법조계는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 구형 대비 높은 형량: 유죄 판결에서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형량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선 관련 사안의 중대성: 대선 후보의 발언이 선거 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대하게 본 1심의 판단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민의를 왜곡했다고 질타한 점이 주목받습니다.